김광옥공인중개사사무소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强制執行免脫罪)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327조).

본죄는 채권자의 채권보호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에 한한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집행도 포함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벌금·과료 등의 강제집행(형소 477조),

경매법에 의한 경매 등의 경우에는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이때에는 경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137조), 또는

조세범처벌법 12조가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목적범), 그 달성 여부는 불문한다.

'재산'은 동산·부동산뿐 아니라, 채권 기타 일체의 재산상의 권리를 말한다.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

(판례는 채권자를 해한 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하면 족하며,

현실로 채권자를 해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

카스가 하이트 제친 이유?

오비맥주의 주력제품 '카스'가 하이트맥주의 '하이트'를 제치고 17년

만에 월 시장점유율 1위에 오른 것을 두고 업계의 해석이 분분하다.

하이트맥주와 점유율 격차를 줄여오던 오비맥주가 본격적으로

역전하기 시작했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오비맥주의 상반기 안

매각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출고량을 기준으로

한 맥주시장 점유율은 오비맥주의 카스가 43.1%로 하이트 보다

1.3%포인트 높았다.

비록 1월 한 달이긴 하지만 월별 점유율에서 '만년 2위' 카스가

하이트를 앞선 것은 카스가 출시된 1994년 6월 이래 처음이어서

업계의 주목을 끌었다.


카스와 하이트의 점유율 차이는 2008년 20% 포인트 이상 났지만

3년 만에 한 자릿수 경쟁으로 좁혀졌다.

하이트맥주가 20년 가까이 독주하던 맥주 시장에 오랜만에 흥미로운

점유율 경쟁이 벌어진 것이다.

오비맥주 변형섭 이사는 "카스가 수도권 밖에선 거의 힘을 못 썼는데

최근 지방의 젊은 층이 서울에 와서 카스를 마셔 본 뒤 고향에서도

카스를 찾으면서 절대 약세였던 영·호남에서도 점점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비맥주 이호림 사장도 올해 안에 1위를 완전히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오비맥주가 선전하는 데엔 매각이 배경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주류업체의 매각 금액은 시장점유율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오비맥주가 올해 들어 점유율을 높이려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비맥주가 1차 도매상뿐 아니라 2차 거래선인 업소·

지역 거래선까지 목표 물량을 100% 소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이 1월 출고량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2009년 미국계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미국 주류사 AB인베브(ABI)에게서 2조3천억원에 인수했다.

AB인베브는 사전약정 조건에 따라 매각 뒤 5년 내에 오비맥주를

재인수할 권리를 갖지만 반드시 재인수할 의무는 없다.

오비맥주를 인수할 후보로 롯데주류가 '0순위'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소주 사업을 하는 롯데주류는 그간 수차례 맥주 분야에 진출할

뜻을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제조업 인수 전문 펀드인 KKR는 한번 인수

하면 8년 이내에 매각을 한 적이 없다"며 "물량 밀어내기 역시

이호림 사장 부임 뒤 없어진 관행"이라고 일축했다.

[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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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셔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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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투자 1순위는 "귀금속"

전 세계 투자 1순위는 “귀금속", 한국은 "주식"

전 세계 투자자들은 귀금속을 올해 가장 유망한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랭클린템플턴은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25%가 귀금속을 올해 투자 1순위로 꼽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주식(22%)과 부동산(21%)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우리나라 응답자들은 주식(30%)과 귀금속(27%)을


가장 유망한 투자대상으로 지목했다.


또 전 세계 투자자들은 부동산(30%)과 주식(19%), 귀금속(17%) 등을


향후 10년간 가장 유망한 투자 종목으로 꼽은 반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비금속 원자재(30%), 부동산(21%), 귀금속(20%)이 유망하다고 봤다.


아울러 응답자의 60%가 올해 자국의 증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33%의 응답자만이 자국의 증시가 다른 국가 증시에 비해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해 전 세계 증시에 더 많은 투자기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신흥 시장과 선진 시장의 투자기회에 대한 전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대다수 응답자들(아시아 86%, 라틴아메리카

 
61%)은 향후 10년간 신흥 시장에 최고의 투자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유럽에서는 응답자의 53%,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37%의 응답자


만이 신흥국을 가장 좋은 투자기회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꼽았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투자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기간을 평균 2.7년


이라고 답해 전 세계평균 3년에 비해 평가 기간이 짧았다.


이밖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15.4%가 높은 연평균 수익률을 기대한다고


답해 글로벌 평균인 11.5% 대비 투자 보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


프랭클린템플턴 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장기간 투자하는 안정적인 투자계획이 수익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브라질, 칠레, 멕시코, 홍콩, 인도,
 

싱가포르,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 캐나다 등 12개국에서 총 1만3천


79명이 참여한 가운데 1월6일에서 같은 달 17일(미국은 1월6~7일)까지


진행됐다. [출처 : WOW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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