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옥공인중개사사무소

며칠전 뉴스에

가계 파탄 없도록...

건강보험 확대라는 제목으로 나오더군요...

앗...!!

문재인대통령이시네요^^

문재인정부는

2022년까지 전 국민 의료비 부담을

18% 감소시킨다 정책을 발표했네요...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하시네요...

내용을 보면...

미용, 성형은 제외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모든 중증 질환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하네요

대학병원 특진도 폐지하고,

2인실, 간병에 보험 혜택까지...좋네요^^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도 줄고

15세 이하, 중증 치매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도 줄어드네요..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진작 했어야 했는데...ㅠ

아쉽네요...

8.2부동산대책으로 엄청 큰 변화가 있네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 2년 이상 보유시에서

개정은 2년 이상 거주로 바뀌네요 ㅠ

실거주자를 위한 개정이네요 ㅠ

8월 3일부터 주택취득분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ㅠ

뉴스를 보는데

성남시가 체납액 통합 통계 시스템을 가동한다 하네요

제가 알기론

성남시가 체납액 회수율이 좋다 들었는데

이런 시스템도 하는군요^^

엊그제 유소연 아버지가

체납액 3억원을 납부하면서

실시간 검색어로 뜨던데

이러시면 안됩니다...ㅠㅠ

있는 분들이 더 한거죠...ㅠㅠ

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지요

5월 9일이 대통령선거일...

뉴스에서 선거자금에 대해 다루기에 캡쳐해봤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 421억여 원을 각 당에 배분해서 지급예정이군요...

민주당이 123억원으로 제일 많군요^^

대선비용 마련 방법으로는

후원금, 펀드, 대출 등으로 조달을 하는군요

더울어문주당 대선자금은

약 480억원...

선관위가 주는것보다 배이상이 되는군요 ㅠ

자유한국당 대선자금은

약 410억 원...

다 홍보비겠지요 ㅠ

국민의당 대선자금은

약 470억 원...

옛날에 비하면 적은 편...ㅠㅠ

주요 지출항목인데,

홍보비로 100~150억 원...

유세차 대여로 40~50억 원...

운영비 100~120억 원...

300억 원에 + a 가 들어간다고...ㅠㅠ

대학교 교수님의 인터뷰인데,

선거라는 게 이성적 프로세스 같지만

실제로 감성이 굉장히 중요할 역할을 가고,

좋은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ㅠ

돈없는 정당은 힘들겠군요 ㅠㅠ

바른정당 대선자금은

약 90억 원으로 예상하네요...

정의당 대선자금은

약 50억 원으로 예상하는군요...

이 당이 제일 걱정이네요 ㅠ

대선 득표율이 어느정도 되어야 보전을 받을 수 있고,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에 의하면,

15%이상 득표시 지출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고,

10~15% 득표시 지출선거 비용의 절반을 보전받고,

그 이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하네요 ㅠ

아무쪼록 잘 끝났으면 하네요...

[국무조정실 보도해명자료] 정부, 구글 요청 한국지도 반출 허용할듯...

포켓몬고 게임으로 인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구글사의 지도 반출요청에 대해서는 법령상 "공간정보 국외 반출 협의체"에 결정 권한이 있으며, 법정기한내 논의를 거쳐 최종 허용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해명자료를 냈군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 지켜볼일이네요...

[출처:국무조정실]

[법무부 보도자료] 독립유공자 후손 38명, 광복절 맞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의병대장 허위, 헤이그 특사 이위종, 임시정부 재무총장 최재형후손 등

어제 법무부에서 국적증서 수여식을 했군요...모두 축하드립니다...

아직도 국적이 외국으로 되어 있는 후손들이 많은가봐요 ㅠ

[출처: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안전한 물품구매와 신속한 피해구제, 통합제공됩니다.

6월달까지 입법예고하여 연말에 가동할 예정이라 하네요...소비자 구제가 원활했으면 하네요...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

1999년 5월, 여섯 살 태완이는 집 앞에서 누군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 쓰고 끝내 죽음을 맞이했네요 ㅠㅠ

이를 계기가 되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1소위원회(소위)에서

살인죄 공소시효 15년이 폐지가 되었네요

7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확정되네요

그러나...

태완이 사건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부모가 낸 재정신청을 앞서 지난달 말 대법원이 최종 기각하면서,

영구 미제로 확정됐기 때문에 개정안이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고...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태완이 부모님의 작품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서식입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대략적인 서식으로 더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세요...

참고만 하시기를...

어제 간통죄의 위헌논란이 헌재의 7대2 재판관의 결정으로 62년만에 폐지가 됩니다.

해석들이 난무하는데, 지켜볼일이네요

그리고, 일명 장발장법도 위헌선고가 되어 역사속으로 사라지네요

프랑스소설 위고의 소설 주인공으로 알려진 장발장이 빵을 훔쳐, 네번의 탈출시도로 19년의 감옥생활을 한 소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게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해먹고, 금품까지 훔친 사람에게 특가법까지 적용해서 가중처벌을 하였는데, 이게 쟁점이었죠!

가중처벌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지네요. 간통죄와 함께...

사회가 변화하는만큼 법도 그만큼 변화하는거겠죠!

오늘도 화이팅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