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옥공인중개사사무소

[금융이야기]저축성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법정]판사 법정언행 10계명

법률신문에 판사가 법정에서 언행의 10계명이 있어 포스팅합니다.

1. 경어를 사용하고 평정심 유지하라.

2. 불필요한 동작은 산만한 느낌을 준다.

3. 시선은 말하는 사람에게

4. 겸손하면서도 단호한 태로를 취하라.

5.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삼간다.

6. 당사자의 말을 끊지 말고 경청해야

7. 적절한 눈맞춤과 끄덕임으로 피드백하라.

8. 조는 등 지루하다는 태도는 금물

9. 마이크 사용 유도해 재판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0. 소송대리인에게 핀잔 주는 행위 적극 피해야 한다.

[상속]생활법률상담 Q&A

Q.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동생이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리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이 없이 돌아가셨는데, 저의 동생이 제가 증여받은 주택 중 일부를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범위에서 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기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유류분의 산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공동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상속개시 전 1년 간의 증여재산 가액,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한 후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 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주택을 증여하고 재산과 채무 없이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 상담자와 동생만이 있다면, 상담자가 증여받은 주택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며,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주택의 가액의 4분의 1(법정상속분 2분의 1X2분의 1)이 된다 할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증여재산을 이미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유류분 권리자는 증여받은 사람에게 그 재산의 가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택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주택 가액 중 4분의 1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다른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루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그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대한법무사협회 간행물

[민사소송]생활법률상담 Q&A

Q. PC방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해지하려고 합니다.

저는 피씨방가맹본부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피씨방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맹본부는 저에게 정보공개서, 인테리어 시설견적서를 가맹계약 체결일에 주었고, 저는 견적서 등을 자세히 볼 시간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문제가 많아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가맹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A.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 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 제1항에는 "가맹본부가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하며,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사업 현황,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등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 체결일에 정보공개서를 수령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동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동법 제41조 제3항은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인 가맹금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대한법무사협회 11월호 간행물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조선왕들의 조와 종의 차이

태조나 태종 등 왕을 지칭할 때 쓰는 이 명칭은 사실 왕이 죽고 난 후에 붙인 명칭입니다.

이러한 명칭을 일컬어 묘호라고 하는데, 이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종묘에

신위를 모실 때 쓰기 위한 겁니다.

이 묘호의 뒤에는 조(祖)와 종(宗)이 붙는데, 보통 조는 공이 탁월한 왕에게 붙이게 됩니다.

즉 나라를 세웠거나 변란에서 백성을 구한 커다란 업적이 있는 왕이 조가 됩니다.

그리고 앞선 왕의 치적을 이어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문물을 융성하게 한

왕은 종으로 부릅니다. 

묘호는 신료들이 왕이 죽은 뒤 그의 일생을 평가해 정했다고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정한 묘호를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지요.

예를 들면 선조의 경우, 처음 묘호가 선종이었으나 임진왜란 등의 큰 국난의 극복 등

커다란 공이 있다고 일부신하들이 주장해 선조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칭은 사실... 원칙대로 되지않았습니다.

세종은 큰 업적을 세웠지만, 한글창제를 반대하는 사대부들 때문에

나쁜평가를 받아서 그런 것이고,

인조는 본래는 열종이라고 불리웠는데, 그의 아들은 효종이

불리우는 명칭이 맘에 들지않는다고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래 영조는 처음에는 영종이라고 불리웠었다고 합니다.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세계 `보물섬`으로 인정받았다"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됐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뉴세븐원더스(The New7wonders)` 재단은 한국 시각으로 12일 오전 4시7분(그리니치 표준시 11일 오후 7시7분)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도를 비롯한 7개 지역을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 발표했다.

알파벳 순으로 발표된 7대 자연경관은 브라질의 아마존과 베트남 하롱베이, 아르헨티나의 이구아수폭포, 제주도, 인도네시아의 코모도국립공원, 필리핀의 푸에르토 프린세사 지하강,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테이블마운틴이다.

이들 지역은 재단이 최종 후보지 28곳을 대상으로 2009년 7월부터 올해 11월 11일까지 실시한 인터넷ㆍ문자ㆍ전화 투표 집계에서 상위 7위 안에 들었다.

재단은 후보지의 요구에 따라 공인기관의 검증 절차를 거쳐 몇 주 뒤에 최종 결과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주도는 28개 최종 후보지 가운데 예비심사 7가지 테마인 섬, 화산, 폭포, 해변, 국립공원, 동굴, 숲 등 모두 갖춘 유일한 곳이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으로 제주와 대한민국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가 높아져 관광객 증가 등으로 막대한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선정 이후 연간 관광객이 외국인인 최대 73.6%, 내국인은 8.5% 증가해 연간 최대 1조2천여억원에서 최저 6300여억원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출처:WOW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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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에 따른 금융피해 예방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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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신과 생육신...

사육신 : 세조를 몰아내고 단종의 복위를 위한 거사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인물로 세조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

           즉,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유응부

생육신 : 단종의 복위운동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나, 세조를 인정하지 않고 세조 정권을

           피해 벼슬을 하지 않고 은거했던 사람.

           즉, 김시습, 남효온, 원호, 조려, 성담수, 이맹전

[사전 예방적 채무관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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