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强制執行免脫罪)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327조).

 

본죄는 채권자의 채권보호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에 한한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집행도 포함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벌금·과료 등의 강제집행(형소 477조),

경매법에 의한 경매 등의 경우에는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이때에는 경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137조), 또는

조세범처벌법 12조가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목적범), 그 달성 여부는 불문한다.

'재산'은 동산·부동산뿐 아니라, 채권 기타 일체의 재산상의 권리를 말한다.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

(판례는 채권자를 해한 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하면 족하며,

현실로 채권자를 해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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