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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어 한국이 독립하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벗어난 날과 독립국으로서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매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하고 국경일로 지정하였다.
'광복'이란 '빛을 되찾다'는 뜻으로서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 날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독립기념관의 경축식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기념 행사를 거행한다.
전국의 모든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권장하고, 정부는 저녁에 외교사절 등을 초청하여 경축연회를 베푼다.
기념식에서는 정인보가 작사하고, 윤용하가 작곡한 〈광복절의 노래〉가 연주된다.
광복회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우대조치로 8월 14~16일까지 전국의 철도·시내버스 및 수도권 지하철을 무임승차하게 하고, 고궁 및 공원도 무료입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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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의 일종으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인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와 유사한 개념이다.
한국에서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하면서 도입하였는데,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 이상(코스닥은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그러나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매매 체결이 재개되고, 주식시장 후장 매매 종료 40분 전(14시 2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으며, 또 1일 1회에 한해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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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학생 5만명이 대부업체에 800억원의 빚을 진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40곳의 대학생 대출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6월 말 현재 4만7945명의 대출 잔액이 794억6000만원이었다고 4일 밝혔다.
일부 중복 대출을 제외하더라도 대학생 1인당 160만~170만원씩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셈이다.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은 지난해 6월 말 3만494명에 565억8000원이었다.
1년새 인원은 57.2%, 금액은 40.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된 대출금은 118억1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77.5% 늘었다.
연체금액을 대출잔액으로 나눈 연체율은 11.8%에서 14.9%로 3.1%포인트 상승했다.[출처: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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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353조), 미수범도 처벌한다(352조).
이 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이다.
따라서 혼인을 빙자하고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경우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이른바 혼인사기는 사기죄가 된다.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며, 적극적 이익(예:채무의 제공)이건 소극적 이익(예:채무의 변제)이건 불문하고, 또 영속적 이익이건 일시적 이익이건 상관없다.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무전취식·무전숙박은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무임승차는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과대광고(誇大廣告)는 상관행(商慣行)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파산 홈페지이 : http://law0014.1140.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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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주택가격이 오를 때 저금리를 바탕으로 과도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으나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로, 외형상 중산층이지만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구매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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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유동성이나 환금성이 떨어지고 투자 금액이 크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세울 때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하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
투자 부동산에 대한 법적, 기술적, 경제적 분석을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투자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에 따른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투자 목적을 파악하라.
먼저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투자 목적은 재무 목표와 연관성이 있고 투자 목적에 따라 투자 분석의 유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목적을 명확히 할 때 적절한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투자 가능성을 검토하라.
투자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자신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일이다.
자금 조달 방법은 본인자금, 현금유동자금, 은행차입금 등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투자를 위한 가용자금이 있는지 분석해 보고 투자에 필요한 액수를 확정해야 한다. 차입금은 부동산 투자 수익 및 담보가치에 의해 결정되나 수익이나 담보 가치 외에도 자신의 신용상태, 담보력, 대출 상환능력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
③투자 위험을 고려하라.
부동산 투자는 투자 목적에 따라 동일한 투자일지라도 부동산 투자의 개별 속성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자의 속성에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위험을 인지하고 분석한 후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 ⓐ 원금 손실의 위험, ⓑ 유동성 위험, ⓒ 환금성 위험(현금화의 어려움), ⓓ 재무적 위험(금융비용)
④투자 수익률을 분석하라.
부동산 투자 수익률에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의 세 가지가 있다.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 결정을 하고 작으면 보류하여야 하며, 투자 실행 후 요구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 결정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⑤시장 분석을 한다.
투자 지역의 부동산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인구밀도와 산업인프라, 도로 여건이나 생활환경 등 제반 사항이 비교우위에 있는지를 치밀하고 철저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활동하는 것만이 진정한 수익의 가치를 얻을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출처:한국일보]
파산 홈페이지 : http://law0014.1140.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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