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옥공인중개사사무소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국가기념일입니다.

매년 5월 20일인 세계인의 날은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제정되었고, 그 첫 번째 기념식은 2008년 5월 20일에 열렸습니다.

홈페이지 : http://law0014.1140.co.kr

발명사상을 앙양하여 기술의 진보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날.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전라남도 및 광주 시민들이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全斗煥) 퇴진, 김대중(金大中) 석방 등을 요구하여 벌인 민주화운동.

대부업체 이용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대출금도 7조6566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대부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분석대상 7546개사가 220만7053명에게 7조5655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1인당 평균 340만원 가량을 빌린 셈이다.

지난해 6월말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이용자는 31만명(16.6%), 대출금은 7497억원(11.0%) 증가한 규모다.

특히 등록업체 수가 같은 기간 1만5380개에서 1만4014개로 8.9%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출금 증가폭은더 커졌다.

2006년말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후 대부업체 이용 고객이 200만명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유형은 신용대출이 6조3150억원으로 83.5%, 담보대출은 1조2505억원으로 8.2%를 차지했다.

신용대출은 지난해 6월말 대비 8611억원(15.8%) 증가한 반면 담보대출은 1114억원(8.2%) 감소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연 41.5%로 6개월 전보다 0.8%p 낮아졌다. 담보대출 금리는 0.3%p 오른 18.6%였다.

배준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지난해 7월 21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49%에서 44%로 인하했지만, 신규대출에만 적용돼 대출금의 평균 금리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출처:내일신문]

1868년(고종 5) 일본의 태정관에서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결정한 문서.

1868년 일본 메이지 정권이 수립된 이후, 1869년(고종 6) 일본 메이지 정부 총리대신과 외무대신은 외무성 고관들을 조선에 보내 정세를 몰래 살펴보도록 했는데, 그때 조사 항목 중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로 되어 있는 전말’을 조사해 오도록 지시하였다. 그 지시 사항과 조사 복명서(復命書)는 일본 정부가 발행한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에 수록되어 있다.

1876년(고종 13) 메이지 정부는 일본 전 국토에 대한 정밀한 지도와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해 모든 현에 자기 현의 지도와 지적도를 조사·보고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때 시마네현에서 일본 내무성으로, 동해 가운데 있는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 지도에 포함할 것인가 제외할 것인가를 결정해 달라는 질품서를 제출하였다.

일본 내무대신은 5개월 반이나 자료 조사를 한 끝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고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총리대신도 자료를 검토해 본 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고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이니 이것을 관리들에게 주지시키라는 결정과 지령문을 작성하여 내려 보냈다.

[출처:디지털울릉문화대전]

역대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다시 뽑고 싶은 대통령’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다. 12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소장 백원우 의원)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9~10일 무작위 자동응답방식(RDD)으로 99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출마했을 경우 과반수가 넘는 57.5%의 응답자가 "다시 뽑겠다"고 답했다.

똑같은 질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47.4%로 2위, 김대중 전 대통령이 39.3%로 3위를 차지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선 "다시 뽑겠다"는 의견이 16.1%, "다시 뽑지 않겠다"는 의견이 72.2%를 기록해 주요 비교대상 가운데 가장 다시 뽑고 싶지 않은 대통령으로 꼽혔다.

정의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서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는 것을 고취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 매년 5월 5일이며, 1970년 이래 현재까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변천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이라는 이름의 행사가 시작된 최초의 해는 1923년으로 알려져 있다.
천도교 3대 교주 손병희의 사위이기도 한 방정환(方定煥)이 어린이의 고유 문화와 예술 활동을 진작시키며, 어린이의 인권의식을 기를 목적으로 1922년 3월 16일 동경에서 색동회를 조직하였는데, 이것이 23년 어린이날 선언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미 3·1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소년들의 민족의식을 배경으로 1921년에 결성된 천도교소년회는 어린이운동을 시작하였으며, 1922년에는 이와 함께 불교소년회와 조선소년군이 모여 ‘조선소년운동협회’를 만들고 기념행사를 열기 시작했다는 의견도 있다.
1923년 5월 5일 발표된 어린이날 선언문에는, “어린이를 종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완전한 인격적 대우를 허용하고”,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연소노동을 금지하며”, “어린이가 배우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가정과 사회시설을 보장할 것”과 같은 아동존중사상이 드러나 있다.
동시에 어린이날을 노동자 계급의 기념일인 ‘메이데이’와 같은 날로 정함으로써 정치적 해방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어린이날 행사와 어린이(소년)운동은 무산아동의 해방론과 같은 계급적 항일적 성격의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행사가 금지되는 등 탄압을 받게 되었다.
1931년부터는 일본측의 ‘유아애호주간(幼兒愛好週間)’으로 어린이날 행사의 주도권이 넘어감과 동시에 어린이의 권리 차원이 아닌 육체적 건강을 강조하였다.
총독부의 조선사회사업협회가 주관하는 유아애호주간 행사는 어린이의 건강검진, 영양강습회 같은 계몽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날짜는 꼭 5월 5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그 즈음 일주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1937년 소년운동단체는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되었으며, 어린이날 행사도 중단되었다.
1945년 광복 이후 부활된 어린이날은 5월 5일로 정했으며, 1957년에는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명시하였고, 1970년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된 이래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어린이헌장은 1988년 민주시민으로서의 지향을 담은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나, 따뜻한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비롯하여 건강에 대한 권리, 즐겁게 놀 수 있는 권리 같은 기본가치는 1923년 어린이날 선언문의 아동존중사상을 계승하고 있다.

내용
매년 5월 5일에 정부와 어린이 관련단체 주관으로 어린이날 기념식이 열리는데, 어린이헌장을 낭독하거나 모범어린이를 선발하고, 아동복지사업 유공자를 시상하는 행사가 펼쳐진다.
또한 청와대 기념행사에는 낙도나 오지의 어린이, 소년소녀 가장, 시설보호 어린이 같은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를 초청하여 위안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도 기념잔치, 체육대회, 글짓기대회, 미술대회 같이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가 벌어진다. 이날 어린이들은 어린이날 노래(윤석중 작사)를 목청껏 부르는데, 그 가사는 다음과 같이 해맑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린이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날 어린이는 각종 놀이시설, 공원, 체육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 어린이들은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고, 놀이시설 등에 부모님과 함께 놀러가서 하루를 즐겁게 보낸다.
그러나 점차 어린이날 행사가 상업화되어 백화점의 어린이용품 판매 증대를 위한 중요 이벤트가 되고 있다.

의의
일본에서는 유아애호주간이라는 이름으로 1921년 11월 오사카에서 먼저 시작했으며, 1926년 12월 전국적 행사로 커졌고, 다음 해부터는 5월 5일 단오절을 유아애호데이로 정하여 실시하였다.
애초 일본에서 어린이날 행사의 시작은 유아 사망률 저하와 어린이의 건강 증진 등 건강한 노동자와 병사의 양성과 같은 제국주의적 관심사와 맞닿은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 특색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1923년 어린이날 선언은 1924년 제네바의 국제연합협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아동인권선언보다도 일년 앞섰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한 소년운동측에 의해 일제의 탄압에 저항하는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출처:한국민속대백과사전]

정의
매년 5월 8일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전통적인 효사상의 미덕을 기리기 위해서 정한 국가기념일.

유래 및 제도화
전통적으로 효는 한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도덕이며 윤리이다.

그러므로 전통적 가치관에서 본다면 어버이날을 별도로 지정하여 둘 필요는 없었다.

어버이의 은덕에 감사드리는 기념일이 제정된 배경은 사회적 변화와 관련이 깊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부터 어머니날을 제정하여 기념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아버지와 어른, 노인들을 포함하여 어버이날로 개칭한 것은 1973년의 일이다.
어머니날의 유래는 서양에서 비롯된다.

영국과 미국 같은 기독교 국가에서 어머니 주일을 지키는 종교적 관습이 있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1872년 보스톤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어머니날이 제안되었으나, 범국가적인 어머니날 제정 움직임은 필라델피아 출신 여성인 아나 자비스가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1907년 모친의 2주기 추모식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어머니날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마침내 1914년 미국 제28대 대통령 토머스 우드로 윌슨이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하면서부터 정식 기념일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어머니날도 기독교 단체에서 시작하였다.

1930년 무렵부터 구세군 가정단에서 어머니 주일을 지키기 시작하였고, 1932년에는 감리교 연합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부모님 주일로 지킬 것을 결의하였다.

미국의 기독교 전통에서 시작된 어머니날이 유교적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에 뿌리내리면서 우리 고유의 어머니날로 발전하게 되었다.

1973년부터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는 어른, 노인들을 공경해야 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기념일로 거듭나게 되었다.

어버이날이 제정된 초기에는 이날을 전후해 일주일 동안을 경로주간으로 정하여 양로원과 경로당을 방문하는 등 어른 공경에 관한 사상을 높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7년부터 경로주간이 폐지되고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해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내용
어버이날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들이 모여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각종 기념행사를 한다.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선물을 전달하며, 온 가족이 부모를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국가에서도 어버이날 행사를 성대하게 치른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주관으로 모범가정을 정하여 포상하며, 장한 어버이, 효자효부를 선발하여 상을 주고 격려한다.

이들은 훈격에 따라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으로 나누어 포상한다.

부상으로 일정액의 상금도 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효사상과 경로사상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행사를 한다.

또 지역민의 날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어버이날에 맞추어서 시민들을 위한 각종 행사를 열기도 한다.

이날 가족 노래자랑, 합동 회갑연, 연예인 초대잔치를 비롯해 체육대회, 효도관광, 효행 사례집 발간, 가훈 갖기 운동 전개,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같은 다채로운 행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린다.

인접국가사례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날로 정하고 6월 셋째 주 일요일은 아버지날로 정하고 있다.

영국이나 그리스에서는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사순절 기간 동안 부모의 영혼을 기리는 풍습이 있다.

서구의 기념일이 우리나라의 효사상과 결합하여 의미 있는 기념일이 되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날(母親節, 母の日)로 정하고, 아버지날(父親節, 父の日)은 셋째 주 일요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중국, 일본 모두 어머니에게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선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의의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범국민적 행사를 벌이는 것은 국가가 효사상, 경로사상 같은 전통적인 우리의 윤리규범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날은 전통적인 효가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규범이며 문화적 가치임을 재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어버이날을 기념일로 정하고 카네이션을 다는 의식은 미국의 기독교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양의 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함께 유입된 이 기념일이 자리매김을 하는 과정에서 유교적인 효사상과 결합되어 가장 전통적인 기념일이 되었다.[출처:한국민속대백과사전]

지난해 전세난이 심화됐지만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2009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진행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 부진에도 불구하고 민간 임대와 지자체 임대 물량이 늘어난 까닭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임대주택 공급 통계를 집계한 결과 총 13만8천9가구가 공급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09년에 공급한 12만9천200가구에 비해 6.8%가량 늘어난 것이다.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사업승인 기준이며 일부 다가구 매입임대, 기초생활수급자가 구한 임대주택에 기금을 지원해주는 전세임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의 건설ㆍ매입ㆍ전세임대는 10만6천900가구로 전년(10만3천700가구) 대비 3.1% 늘었고, 민간이 공급한 건설ㆍ매입임대는 3만1천100가구로 전년(2만5천500가구) 대비 22% 증가했다.

공공부문 임대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의 공급물량이 2008년 10만3천가구, 2009년 8만가구에서 지난해는 7만7천가구로 전년 대비 3.6% 감소한 반면 지자체 물량이 전년 대비 147.8% 늘어난 때문이다.

LH의 공급 부진으로 국민임대가 2009년 4만8천300가구에서 지난해 3만5천300가구로 27% 감소했고, 5년 임대는 공급 유형이 10년 임대로 대체되면서 2009년 1만4천300가구에서 지난해 1천700가구로 88%나 급감했다.

전세임대도 지난해 1만3천600가구로 2009년(1만4천100가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3만4천900가구가 인허가를 받아 2009년(2만1천가구) 대비 66%가 증가한 10년 임대주택을 비롯해 영구임대(1만2천500가구), 장기전세(8천900가구)는 전년 대비 공급물량이 늘었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임대주택 재고는 총 139만9천227가구로 2009년(13만1천여가구)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5년 임대는 2009년 6만2천가구에서 2010년 5만9천300가구로 4.4% 감소했지만 국민임대주택은 참여정부 시절 매년 9만~11만가구씩 인허가를 받았던 영향으로 지난해 입주물량이 늘면서 총 3만7천600가구로 전년(2만9천600가구) 대비 27% 증가했다.

10년 임대도 6만3천가구에서 7만2천가구로 14.2% 증가했다.

이처럼 지난해 임대주택 재고와 공급물량이 모두 늘었지만 전세난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세난이 심화된 것은 2008년 전셋값 폭락에 따른 기저효과, 매매값 하락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 등 구조적인 변화가 원인이어서 임대주택 재고물량 증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WOW한국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