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5월, 여섯 살 태완이는 집 앞에서 누군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 쓰고 끝내 죽음을 맞이했네요 ㅠㅠ
이를 계기가 되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1소위원회(소위)에서
살인죄 공소시효 15년이 폐지가 되었네요
7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확정되네요
그러나...
태완이 사건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부모가 낸 재정신청을 앞서 지난달 말 대법원이 최종 기각하면서,
영구 미제로 확정됐기 때문에 개정안이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고...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태완이 부모님의 작품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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