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간통죄의 위헌논란이 헌재의 7대2 재판관의 결정으로 62년만에 폐지가 됩니다.
해석들이 난무하는데, 지켜볼일이네요
그리고, 일명 장발장법도 위헌선고가 되어 역사속으로 사라지네요
프랑스소설 위고의 소설 주인공으로 알려진 장발장이 빵을 훔쳐, 네번의 탈출시도로 19년의 감옥생활을 한 소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게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해먹고, 금품까지 훔친 사람에게 특가법까지 적용해서 가중처벌을 하였는데, 이게 쟁점이었죠!
가중처벌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지네요. 간통죄와 함께...
사회가 변화하는만큼 법도 그만큼 변화하는거겠죠!
오늘도 화이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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