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옥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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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치료ㆍ수술ㆍ입원비 등 보장성 보험금과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한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과 예금 등의 범위를 구체화한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치료ㆍ수술ㆍ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한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채무자한테서 압류할 수 없다.

압류 금지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금액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압류금지 대상 채권을 추가한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보장성 보험금을 압류해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린 채무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존을 위협받는 사례는 사라질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이 2009년 6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이후 신용카드사, 캐피털업체, 사채업자 등이 채무자의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빈발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6일부터 시행된다.

김우현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보장성 보험 해약은 채무자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가혹한 보험금 압류가 사라져 서민들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포커스신문사]

전 세계 투자 1순위는 “귀금속”, 한국은 “주식”

전 세계 투자자들은 귀금속을 올해 가장 유망한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으로  조사됐다.

프랭클린템플턴은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25%가 귀금속을 올해 투자 1순위로 꼽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주식(22%)과 부동산(21%)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우리나라 응답자들은 주식(30%)과 귀금속(27%)을 가장 유망한

투자대상으로 지목했다.

또 전 세계 투자자들은 부동산(30%)과 주식(19%), 귀금속(17%) 등을

향후 10년간 가장 유망한 투자 종목으로  꼽은 반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비금속 원자재(30%), 부동산(21%), 귀금속(20%)이 유망하다고 봤다.

아울러 응답자의 60%가 올해 자국의 증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33%의 응답자만이 자국의 증시가 다른 국가 증시에 비해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해 전 세계 증시에 더 많은 투자기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신흥 시장과 선진 시장의 투자기회에 대한 전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대다수 응답자들(아시아 86%, 라틴아메리카

61%)은 향후 10년간 신흥 시장에 최고의 투자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측

했다.

반면, 유럽에서는 응답자의 53%,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37%의 응답자만이

 신흥국을 가장 좋은 투자기회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꼽았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투자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기간을 평균 2.7년이라

고 답해 전 세계평균 3년에 비해 평가 기간이 짧았다.

이밖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15.4%가 높은 연평균 수익률을 기대한다고

답해 글로벌 평균인 11.5% 대비 투자 보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

프랭클린템플턴 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장기간 투자하는 안정적인 투자계획이 수익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브라질, 칠레, 멕시코, 홍콩, 인도,

싱가포르,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 캐나다 등 12개국에서 총 1만3천

79명이 참여한 가운데 1월6일에서 같은 달 17일(미국은 1월6~7일)까지

진행됐다.

[출처 : WOW한국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