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옥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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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꿀꺽한 법원공무원들 ‘파면’

법원공무원 일부가 민원인들이 소송 서류에 붙이는 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수법으로 수천 만 원의 국고를 가로챈 사실이 대법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서울고법 감사담당관실에서 서울 시내 지방법원 기록관리 실태

점검 중, 보존된 민사소액사건 기록에서 소인된 정부 수입인지가 일부 뜯겨

진 것을 발견했다.

‘인지’는 국가가 발행하는 일종의 우표와 같은 것으로 민사와 행정 등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비용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쓰이며 법원 신청

서류에 붙여야 한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몇 개 법원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 일부 법원에서도 같은 사례가 발견돼 전국 법원으로

실태 조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작년 11월 ‘보존된 민사소액사건에 첨부된 소인된 인지 훼손 실태

점검’을 위한 윤리감사관실 기획감사에 들어갔다. 이 기획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각급 법원(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감사관실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4일까지 4개월 동안 전국

15개 지방법원, 35개 지원 및 101개 시ㆍ군법원 등 총 151개 기관을 대상

으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실태점검을 마친 결과 16개 기관(지방법원 4개, 지원 7개, 시ㆍ군법원 5개)

에서 고의로 의심되는 민사소액사건 인지 훼손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2만 6972건을 발견했는데 훼손된 인지액 합계는 10억 원 상당

으로, 뜯겨진 인지액 약 9억6690만 원과 재사용 인지액 3,260만원이다.

조사결과 적발된 직원들은 창고에 보관된 오래된 소송서류에서 헌 인지를

떼어내 갖고 있다가 민원인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은 뒤 서류에는 헌

인지를 붙이거나, 또 민원인이 소송서류에 새 인지를 붙여 제출하면 풀이

마르기 전에 인지를 떼어내고 헌 인지를 바꿔 붙인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대법원은 인지가 뜯겨진 것만으로는 국고 손실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분실된 것인지 확인이 어렵고, 게다가 소인된 인지로서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폐기되므로 재산상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첨부돼 있는 인지에 재사용(새 인지와 헌 인지 바꿔

치기)한 흔적이 있는 경우(3260만원 상당)는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로

판단하며 “이는 국고 손실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1일 고의 비위행위자 7명(1명

정년퇴직)을 적발해 재직 중인 6명 중 2명에 대해서는 파면 처분을

내렸고, 2명에 대해서는 징계 회부했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징계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자 13명에게도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2명에 대해서는 견책과 경고 징계처분을 내렸고, 11명에 대해서는 징계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비위행위자 적발을 위해 계속 조사 중에 있고, 비위행위자를

밝히기 위해 해당 법원에서 형사고발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일 경우 송달료납부업무를 담당

하는 은행에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발췌-lawissue]

전 세계 투자 1순위는 “귀금속”, 한국은 “주식”

전 세계 투자자들은 귀금속을 올해 가장 유망한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으로  조사됐다.

프랭클린템플턴은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25%가 귀금속을 올해 투자 1순위로 꼽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주식(22%)과 부동산(21%)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우리나라 응답자들은 주식(30%)과 귀금속(27%)을 가장 유망한

투자대상으로 지목했다.

또 전 세계 투자자들은 부동산(30%)과 주식(19%), 귀금속(17%) 등을

향후 10년간 가장 유망한 투자 종목으로  꼽은 반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비금속 원자재(30%), 부동산(21%), 귀금속(20%)이 유망하다고 봤다.

아울러 응답자의 60%가 올해 자국의 증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33%의 응답자만이 자국의 증시가 다른 국가 증시에 비해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해 전 세계 증시에 더 많은 투자기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신흥 시장과 선진 시장의 투자기회에 대한 전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대다수 응답자들(아시아 86%, 라틴아메리카

61%)은 향후 10년간 신흥 시장에 최고의 투자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측

했다.

반면, 유럽에서는 응답자의 53%,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37%의 응답자만이

 신흥국을 가장 좋은 투자기회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꼽았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투자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기간을 평균 2.7년이라

고 답해 전 세계평균 3년에 비해 평가 기간이 짧았다.

이밖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15.4%가 높은 연평균 수익률을 기대한다고

답해 글로벌 평균인 11.5% 대비 투자 보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

프랭클린템플턴 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장기간 투자하는 안정적인 투자계획이 수익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브라질, 칠레, 멕시코, 홍콩, 인도,

싱가포르,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 캐나다 등 12개국에서 총 1만3천

79명이 참여한 가운데 1월6일에서 같은 달 17일(미국은 1월6~7일)까지

진행됐다.

[출처 : WOW한국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