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옥공인중개사사무소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희생의 의미인 청양의 해라 한다.
양하면 순한 양의 의미가 떠오르지 않은가...

2015년도에 바뀌는 정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더 궁핍하게 만드는 것이 단연 담뱃값 인상일 것이다. 몇가지를 짚어보면, 부동산중개수수료 인하정책,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가능, 취업준비생, 기초수급자 등에게 저리월세대출, 행복주택 공급 등이 있다.

그중, 부동산중개수수료 인하정책이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가 의구심이 든다. 주택 매매, 교환시 6억원이상 주택이 기존 0.9%에서 0.5%까지 인하되었고, 3억원이상 주택 임대차 거래시 중개수수료가 0.8%에서 0.4%까지 내렸다.

표면적인 수수료율이 절반이상 줄었기에 좋은 정책이라 생각이 들지만, 주택 매매나 임대차 계약시 그만큼의 금액이 통상 나오냐가 관점일 것이다. 강남3구지역이나 수도권에 그 비중이 많을 것이고, 서민들은 일반적으로 그 이하의 금액으로 전전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서민들을 위한 정책일까? 있는 자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정책이 아닐까?

앞으로 지켜볼 일이지만 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은 아니지 않을까! 그 아래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었다면 모를까! 점진적인 발전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