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옥공인중개사사무소

지난해 전세난이 심화됐지만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2009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진행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 부진에도 불구하고 민간 임대와 지자체 임대 물량이 늘어난 까닭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임대주택 공급 통계를 집계한 결과 총 13만8천9가구가 공급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09년에 공급한 12만9천200가구에 비해 6.8%가량 늘어난 것이다.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사업승인 기준이며 일부 다가구 매입임대, 기초생활수급자가 구한 임대주택에 기금을 지원해주는 전세임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의 건설ㆍ매입ㆍ전세임대는 10만6천900가구로 전년(10만3천700가구) 대비 3.1% 늘었고, 민간이 공급한 건설ㆍ매입임대는 3만1천100가구로 전년(2만5천500가구) 대비 22% 증가했다.

공공부문 임대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의 공급물량이 2008년 10만3천가구, 2009년 8만가구에서 지난해는 7만7천가구로 전년 대비 3.6% 감소한 반면 지자체 물량이 전년 대비 147.8% 늘어난 때문이다.

LH의 공급 부진으로 국민임대가 2009년 4만8천300가구에서 지난해 3만5천300가구로 27% 감소했고, 5년 임대는 공급 유형이 10년 임대로 대체되면서 2009년 1만4천300가구에서 지난해 1천700가구로 88%나 급감했다.

전세임대도 지난해 1만3천600가구로 2009년(1만4천100가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3만4천900가구가 인허가를 받아 2009년(2만1천가구) 대비 66%가 증가한 10년 임대주택을 비롯해 영구임대(1만2천500가구), 장기전세(8천900가구)는 전년 대비 공급물량이 늘었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임대주택 재고는 총 139만9천227가구로 2009년(13만1천여가구)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5년 임대는 2009년 6만2천가구에서 2010년 5만9천300가구로 4.4% 감소했지만 국민임대주택은 참여정부 시절 매년 9만~11만가구씩 인허가를 받았던 영향으로 지난해 입주물량이 늘면서 총 3만7천600가구로 전년(2만9천600가구) 대비 27% 증가했다.

10년 임대도 6만3천가구에서 7만2천가구로 14.2% 증가했다.

이처럼 지난해 임대주택 재고와 공급물량이 모두 늘었지만 전세난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세난이 심화된 것은 2008년 전셋값 폭락에 따른 기저효과, 매매값 하락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 등 구조적인 변화가 원인이어서 임대주택 재고물량 증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WOW한국경제TV]